검색결과
-
65세 넘어서 이곳 부러지면… 암보다 사망위험 높아[청해진농수산신문] 고관절(엉덩이관절) 골절은 골절 중에서도 특히 주의해야 할 골절로 꼽힌다. 체중을 지탱하고 걷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관절이 부러지면 다른 곳이 골절됐을 때보다 움직임이 더 제한되기 때문이다. 실제 고관절 골절은 노인 사망 위험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기도 하다. 최근에는 노인 고관절 골절이 일부 암보다 더 치명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캐나다 라발대 연구팀은 온타리오주 공공 의료 데이터를 활용해 노년기 골절이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에는 2011년 1월부터 2015년 3월 사이에 골절상을 입은 65세 이상 온타리오 주민 9만8474명이 포함됐다. 연구 결과, 고관절 골절상을 입은 노인 약 30%가 골절 후 1년 안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85세 이상 노인의 골절 후 사망 위험이 가장 높았고, 사망 원인은 심부전, 폐렴과 같은 합병증이었다. 고관절 골절 환자가 가장 많이 사망한 시기는 부상 후 한 달 이내였다. 남성의 경우 40~50%가 고관절이 골절된 뒤 5년 이내에 사망했다. 여성 또한 20~30%가 고관절 골절 후 5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고관절 골절을 겪은 65세 이상 노인은 유방암 환자보다 5년 내 사망할 확률이 더 높았다. 약 40%는 5년 안에 2차 골절을 겪었음에도 대부분 재골절을 예방하기 위한 치료를 받지 않은 채 퇴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노인 골절은 5년 생존율과 관련이 있으며, 예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골절 직후 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를 진행한 브라운 박사는 “많은 고관절 골절 환자가 4~6주 후 퇴원하는데, 이 기간은 골절을 예방할 수 있는 기회”라며 “재골절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새로운 약물이 많이 나와 있으므로, 환자들이 아직 병원에 있을 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헬스조선에 따르면,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골대사학회 저널 ‘JBMR 플러스’에 최근 게재됐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완도군, 청산면 직원 관사 ‘달팽이관’ 준공[CHJ NEWS-청해진농수산신문]전남 완도군은 최근 청산면사무소 앞 광장에서 신축한 직원 관사 ‘달팽이관’의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준공식에는 신우철 군수, 허궁희 군의회 의장, 박성규 의원, 지역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석현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공주석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청산면 직원 관사 신축은 지난 2020년 2월 군과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맺은 ‘직원 관사 현대화’ 협약의 하나로 추진됐으며, 군은 군비 16억을 확보해 1년 4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준공했다. 신축된 청산면사무소 직원 관사는 현 청산면사무소 부지에 연면적 494㎡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지상 3층 건물로, 1층에는 면장 관사와 세탁·건조실, 2~3층 직원 관사 10실 등 총 11개 실로 조성됐다. 직원 관사의 명칭을 완도군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네이밍 공모를 통해 슬로시티 청산도의 느림의 미학과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경청하겠다는 중의적 의미를 내포한 ‘달팽이관’으로 최종 결정됐다. 신우철 군수는 “지역 특성상 도서 지역 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비연고 지역 근무에 애로사항이 많은 만큼, 노후된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직원들의 복지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직원 관사 현대화 사업을 더욱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청산면 직원 관사 현대화 사업에 이어 소안면 직원 관사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고, 올해부터는 금당면과 생일면, 오는 2024년부터는 보길면, 노화읍 직원 관사의 현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제19회 "지역신문의 날" 수상자 발표[청해진농수산신문]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는 오는 6월 29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는 '제19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전국 각 시.도협의회를 통해 추천 받아 수여되는 각 부문별 수상자들을 공적조서와 사회 여론 등 엄격한 심사를 거처 최종 선정해 발표했다.(수상자 명단 참조)/ <제공: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중앙회 사무처> ‘제19회 지역신문의 날’ 수상자 명단 지역신문대상서대문신문(발행인 조충길) 의정대상(국회의원 부문)김성원(국회의원) 강병원(국회의원)송언석(국회의원) 민병덕(국회의원)김선교(국회의원) 김중로(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 의정대상(광역의원 부문)김용집(광주광역시의회 의장) 한춘옥(전라남도의회 의원) 김판수(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 김희수(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장) 남종섭(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 이승미(서울시의회 의원) 박영서(경상북도의회 의원) 방성환(경기도의회 의원) 의정대상(기초의원 부문)최명호(증평군의회 부의장) 안정열(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이범성(완도군의회 운영위원장) 최연숙(당진시의회 총무위원장)최병일(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장) 이홍희(거창군의회 의원) 이창식(용인특례시의회 의원) 진기상(김천시의회 의원)황재원(은평구의회 의원) 김기복(진천군의회 의원)임춘수(관악구의회 의원) 조동식(서산시의회 의원) 표주숙(거창군의회 의원) 채우진(마포구의회 의원)이계옥(의정부시의회 의원) CEO대상이병철(신한신용정보(주) 대표이사) 이종윤((사)한국전복산업연합회 회장)지인구(대월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이용제(천일제지(주) 대표이사)양상균((주)중원엘리베이터 대표이사) 김관태(한국인증원 회장)남 현((주)세명종합건설 대표이사)이은경(수미정 대표) 김주찬(주)지산개발 대표이사)박방림((주)터빈에너지 회장) 고윤화(엘티프로(주) 대표이사)김선곤((주)스튜디오좋은날 대표이사) 사회봉사대상김진기(주식회사 세지 대표이사) 이중호(상주행복드림봉사회 회장)송병희((사)예손사랑나눔 이사장) 황인경(제이에이치페리 대표이사)문동철(주식회사 문식품 대표이사) 김상규((사)한국주거환경협회 대표)송기섭(남부교도소 교정위원회 부회장) 김진규(주식회사 리트 대표이사)장대옥((주)남한강시티홈마트 대표이사) 송상윤(낙연포럼 사무처장)이종신(거창군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김용진(아리아문화봉사단 총단장)박노진(신촌카 자동차공업사 대표) 정대교(주간상주신문 취재부장)고지선((주)과일사랑/청아람 대표이사) 홍종민(구성농업협동조합 본부장) 문화예술대상임영순(평양검무보존회 인간문화재) 최일화(영화배우, DSB엔터테인먼트)유정숙(한국공연예술가협회 당진지부장) 김태규(명인명창추모사업회 이사장)박은선(용인특례시의회 당선인) 한순임(한우리국악연구원 원장)금춘화(상주여성예술인연합회 부회장) 김주연(천안만화박물관 강사)김성훈(전라북도립국악원 공연기획실장) 이창송(홍대상인회 회장) 강상근(진천예총 가수분과 위원) 유소영(바디라인플라잉&요가 대표) 김은하(경남미술협회 이사) 자랑스런공무원상김문수(아산시청 도시개발국장) 이동형(김천시청 경제관광국장)안환옥(완도군 해양치유담당관)박일권(울릉군청 농업산림과장) 이정원(용인특례시 도시개발과장)김호근(울릉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계장) 홍영표(경기도의회 사무처 예산분석관)이후일(관악구청 도시재생기획팀장)오영승(부천시청 기획조정실장) 이철연(이천시청 공공시설관리팀장)이영민(영등포경찰서 경위) 신남재(마포구청 홍보과 언론팀장) 이현제(진천군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장)이향우(충남도청 장애인복지과 주사) 김희범(송파구의회 사무국 주무관)장숙희(경상북도 대변인실 지방행정주사)한계수(강진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서영준(부평구의회 사무국 주무관) 김경수(안양시의회 주무관) 자랑스런기자상여인철(주간상주신문 편집국장) 김명기(아산시사신문 편집국장) 강성봉(주간현대/경기브레이크뉴스 편집국장) 이관일(북경기신문 취재본부장)박건량(투데이전남 사회부장) 안용호(미래세종일보 취재기자) 정승민(경북제일신문 차장) 강숙희(안성복지신문 취재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
검수완박과 부패완판 간격은사진>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5.03. [청해진농수산신문] 3일 국무회의 공포를 끝으로 검찰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에 마침표가 찍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12일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3주 만이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으로 입법을 밀어 붙이면서 문재인정부 내 법안 공포라는 목표를 완수했다. 국민의힘은 막판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로 총력 저지에 나섰지만 당초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사흘 만에 뒤집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노출했다.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 등 후속 논의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수완박 마지막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174인 중 164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본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고 이태규·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3인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배진교·심상정·강은미·류호정·이은주·장혜영 등 정의당 의원 6명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이 표결 전 막판 저지에 나서면서 장내는 항의와 고성이 가득했다. 지난 2022년 4월15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발의 18일 만인 5월3일 공포됐다. 경제,부패 등 범죄를 제외하고 검찰은 직접 수사할 수 없다. 1949년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한 검찰청법이 제정된 뒤 73년 만에 검사의 법적 권한을 가장 축소한 법이다. 한겨레신문 등 중앙언론에 따르면, 국민의 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쪽은 “검수완박법 때문에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라며 반발한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제기권을 폐지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축소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연 이 법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해 무소불위의 검사 권력을 견제한다’는 입법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까. 관련한 논란과 전망을 짚어봤다. Q. 고발인 이의제기권 박탈은 약자의 권리를 침해한다?A. 이번에 공포된 형사소송법(제245조의 7 제1항)에서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검찰에 ‘불송치 결정’)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 당사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고발인, 즉 제3자로서 범죄를 대신 고발한 사람은 불가능하다. 기존에는 고발인도 이의신청이 가능했다. 참여연대는 5월2일 논평을 내어 “환경범죄나 공익 관련 범죄와 같이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아동·장애인 등과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시민사회단체나 공익적 대리인이 제기하는 고발 사건도 이의신청마저 막혀버린다”고 짚었다.검찰개혁과 무관한 법 개정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사후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5월3일 시비에스(CBS)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사법개혁특위가 만들어지면 이 문제부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야 간 합의된 문안을 존중하기 위해 그대로 처리하려고 하지만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Q. 앞으로 범죄수사 역량이 약해진다?A. 이 부분은 논란의 영역이다. 이 법은 공포 4개월 뒤인 2022년 9월부터 시행된다(검찰의 선거범죄 수사권만 12월까지 유지). 이때부터 원칙적으로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만 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같이 검찰이 공직자 범죄를 추적하다가 삼성 등 대기업이 케이스포츠재단 등에 후원금을 낸 사실을 포착해 부패범죄 수사를 시작하는 일은 앞으로 일어날 수 없다.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참사의 수사 역시 검찰이 아닌 경찰이 맡는다. 다만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연루된 ‘대장동 수사’ 등 검찰이 이미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9월 초까지 수사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경찰이나 공수처로 넘기지 않아도 된다.검찰은 전반적인 수사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대형참사는 경찰이 초동수사를 할 때부터 선박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복잡한 법리 문제를 검사들에게 물어보고 유기적인 공조를 해야 하는데 그걸 막아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경찰은 수사를 안 한다고 접근하는 것 같다. 경찰도 그간 (전체 사건의) 95% 이상을 잘 처리해왔고 무죄율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때보다 낮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의 우려에 반론을 편다. <한겨레21>이 확보한 경찰청 내부 자료에 따르면, 경찰 쪽은 “검찰이 맡았던 6대 범죄도 그간 경찰이 검찰보다 12배 많이 사건을 처리했다”며 “검찰은 형사사법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권한을 독점하면서 (중략) 실제로는 검찰과 빽이 있는 사람들이 관대한 처분을 얻거나(‘접대 검사 99만원 불기소’ 사건), 정권의 눈치를 보는(‘우병우 황제 소환’ 사건) 등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한다. Q. 검수완박 논란은 일단락됐다?A.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검수완박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된다. 민주당은 ‘한국형 에프비아이(FBI)’로 불리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1년6개월 안에 설립해 검찰의 남은 수사 권한을 모두 이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의 반격도 예상된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남겨둔 ‘부패·경제 등’ 2개 범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 하위 법령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강하게 반대했던 새 정부가 하위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검찰의 수사권이나 보완수사 요구 범위를 상당 부분 넓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낸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검수완박 법안의 무리한 입법 추진으로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고 밝혔다. 벌써 검찰 안팎에서는 “경찰 고위직으로 수사통 검사들을 보내 수사하도록 해서 수사 공백을 막으면 된다”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권 등을 활용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국민의 힘이 4월29일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대검찰청도 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헌재에서 다툴 쟁점은 △이번 입법이 강행됨으로써 소수당(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헌법이 검사를 수사 주체로 인정해 부여한 기능과 역할을 국회가 과도하게 제한했는지 등 크게 두 가지다. 검사들의 반발도 계속될 전망이다. 법안이 공포된 5월3일 전국 검사장들은 입장문을 내어 “부패 방지와 공공의 안녕질서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검찰청별로 법안의 문제점을 계속 발굴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미다. 한편, 검수완박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
국회의장 중재안, 사실상 검수완박 대못[청해진농수산신문] 극한으로 치닫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 속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내세운 중재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보다는 한발 물러선 내용이지만 최종적으로는 검수완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박 의장 중재안에 합의하면서 검찰은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수완박'을 시기만 늦췄을 뿐 피할 수 없게 됐다. 70년 넘게 유지돼왔던 검찰의 수사권한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중수청 등에 분산될 전망이다. 중재안은 현재 검찰청법 4조 1항에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 한정한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2개로 대폭 축소했다.뇌물·정치자금 관련 범죄나 기업·자본시장·조세 등에 관련된 범죄 외에는 검찰이 자체 수사에 착수할 수 없고 경찰에 1차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의미다. 중재안은 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한시적'이라고 못 박고,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도록 했다.'2개 범죄'로 국한해 일부 남겨 놓은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 역시 다른 기관들의 준비가 마무리되면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선언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 여러 차례 축소·개편을 거쳤던 검찰 내 직접수사 부서도 다시 한번 감축된다.중재안은 현재 전국 검찰청에 6개 남아있는 특별수사부(현 반부패·강력수사부)를 3개로 감축하고, 남겨질 특수부 검사 수도 제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문무일 검찰총장 시기인 2018년 7월 창원·울산지검 특수부를 없앤 것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특수부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고, 서울·대구·광주 3개 지방검찰청을 제외한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를 형사부로 전환했다. 지난해에는 다시 강력수사까지 아우르는 '반부패·강력수사부'로 명칭이 바뀌었고, 2019년 폐지됐던 부산지검 특수부가 부활한 바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경찰이 송치했거나 고소인 등이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한 경우에도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그러나 중재안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유지하되,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했다.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검찰이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른바 '별건수사'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찰이 직접 피의자·참고인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경찰의 부실·과잉 수사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비판을 의식한 절충안이지만 송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다른 범죄를 검찰이 수사할 수 없도록 한 셈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전날 박 의장에게 제안한 국회 내 형사사법제도 개혁 특위 구성안도 중재안에 '사법개혁특위'로 반영됐다.중재안은 사법개혁특위의 주된 논의 사항으로 '한국형 연방수사국(FBI)'이라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가칭·중수청) 설치 방안을 제시했다.검찰이 담당하던 6대 중대범죄를 완전히 경찰로 이관하기보다는, 별도의 중수청을 설립해 맡기자는 것이다. 민주당 내 검수완박 강경파이자 경찰 출신인 황운하 의원은 지난해 2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해당 법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나, 현재 검수완박 입법 논의에서는 제외된 상황이다. 박 의장이 사법개혁특위 주된 논의사항으로 중수청 설치를 언급하면서 황 의원 등이 발의한 중수청법 역시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에 설정된 유예기간 3개월이 입법 공백을 막기에는 너무 짧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 역시 유예 기간을 4개월로 두고 있고, 이달 중 법안 처리를 목표로 잡고 있어 현장 도입 과정에서 혼란이 예상된다.<광주 조영인 본부장, 서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
해양경찰 배 한번 타보지 않는 간부 많아사진>윤재갑 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해양경찰의 간부급 연평균 승조시간 하루 간신히 넘겨, 현장 지휘 능력 취약한걸로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배 한번 타보지 않는 간부가 수두룩한데, 어떻게 현장에 강한 해경이 가능할 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연이어 발생한 해상사고와 현장에 취약한 규정과 구조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해경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해상구조훈련 강화·인력 확대 등 대대적인 개선책을 시행했지만 해상 인명피해는 연평균 94명꼴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번 연말연시에 발생한 해상사고로 ▲ 제주도 32명민호 6명 사망, 1명 실종 ▲ 거제도 127대양호 7명 구조, 3명 실종 ▲ 완도 삼성1호 8명 구조, 1명 실종 등 피해를 봐 해경의 사고 방지대책과 구조 능력에 의심이 들고 있다. 게다가 해경은 해상구조, 안전을 담당하는 기관임에도 신임 해경 채용 때 승조경험에 대한 평가 규정이나 가산점도 없고, 총경 이상 경찰관의 연평균 승조시간은 29시간으로 하루를 간신히 넘겨 현장 지휘 능력이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해상구조, 안전업무와 관련이 없는 행정고시·사법고시 인력을 꾸준히 채용하고 있고 경무관급 이상 고위 지휘관 중 22%가 고시 출신으로 구성돼 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윤 의원은 신임 채용 및 현직 승진시험 때 승조경험 가산점 부여, 지휘관급 경찰관 함선훈련 의무화·시간 확대 등 현장 강화 규정 신설과 해상 인명피해 감소 개선책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경으로 진정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재갑의원은 해경의 해양오염 방제 업무를 국에서 과로 축소하거나 해양환경관리공단 및 민간에 이관하는 등 해상구조, 안전 업무에 집중하도록 할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창간20주년 특집 - 石泉 칼럼창간20주년 특집 - 石泉 칼럼 세계적인 해양레저산업의 관광거점으로 전남 완도군이 육성된다면, 신우철군수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을 것이다. 해양레저산업에 완도군 정책방향 세워야요트․마리나 등 해양레저 관광거점으로 육성 ‘절실’ 石泉 김용환 대표기자 [청해진농수산신문] 국내 해양레저스포츠 2030년까지 고용효과 7만명에 부가가치 3조6,000억원 창출 가능하고 여가시간 물에서 즐기는 사람들, 수변&해양레저가 뜬다과거 우리 사회에서 여가는 직업, 가사, 공부 등 중요한 일을 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 행하는 활동에 불과했다. 하지만 최근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중요해지면서 여가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고 있다. 개인의 시간을 쪼개서라도 문화생활을 즐기고, 아낌없이 비용을 투자하는 등 여가는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특히 요즘 떠오르는 여가생활은 해양레저, 그 중에서도 ‘요트’가 주목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요트와 같은 해양레저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여가 생활로 여겨졌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어감에 따라 생활 수준이 달라지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인 국가는 골프, 2만 달러가 넘으면 승마, 3만 달러가 넘으면 요트 산업이 발전한다는 얘기도 있듯이 요트 산업이 주목 받는 것은 예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최근 서핑이나 요트와 같은 물에서 즐기는 해양레저 스포츠가 인기 있는 여가 생활로 떠오르면서 관련 지역 부동산이 주목받고 있다.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지역에 관광객이 몰려들며 새로운 상권을 형성하는가 하면, 숙박업, 요식업, 지역특산품인, 전복, 광어, 미역, 다시마 소득증대, 오피스텔, 레지던스 등 세컨하우스에 대한 수요로 부동산 가격도 눈에 띄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해양레저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여가 생활로 여겨졌다. 하지만 ‘워라밸(Work&Life Balance)’ 등의 라이프스타일 정착과 함께 개개인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일반인들도 해양 레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해양레저 중 부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요트 시장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요트를 운영할 수 있는 요트조종면허 취득자는 지난 2010년 9만8,000여 명에 불과하던 레저선박 조종 면허자 수는 2019년에는 24만5,000여 명으로 10년 사이 약 2.5배 증가했다. 등록된 레저 선박만 해도 무려 3만 대가 넘는다.요트가 새로운 여가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요트를 즐기는 인구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요트 산업과 뗄 수 없는 시설이 있다. 요트의 정박시설인 마리나다. 요트가 워낙 고가인 탓에 일반적으로 마리나가 위치한 지역은 부촌인 경우가 많다. 실제로 세계적인 마리나 도시인 모나코와 부산 해운대 등은 지역을 대표하는 부촌을 형성하고 있다. 서핑 산업 역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대한서핑협회 자료에 따르면 서핑 인구는 2014년 4만 명에서 2019년 40만 명으로 10배가량 급증했다. 서핑숍과 서핑학교 등 관련 업체 수도 2014년 50여 개에서 2017년 200여 개로 4배 가까이 늘어났다.지난 2013년 3월 해양수산부가 재출범하면서 이전 조직과 달라진 점을 꼽으라면 해양정책실과 해양레저과의 신설이다. 그러나 해양정책실이 기존 해양정책국을 확대 개편한 것이고 보면, 새롭게 태어난 조직은 해양레저과만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개정 정부조직법에서는 해양레저스포츠업무의 주관부처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이 모두가 해양레저산업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방증인 듯하다. 일반적으로 레저(leisure)는 ‘일 없이 자유로운 시간 또는 그 시간을 이용하여 쉬거나 노는 활동’으로 정의되고 우리말로는 ‘여가’ 또는 ‘여가활동’에 가깝다. 한편 레저는 휴식, 오락, 관광, 스포츠 등으로 그 활동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해양관광·레저산업은 흔히 굴뚝 없는 산업으로 얘기된다. 세계 관광객 규모는 2000년 6억9,000만명에서 2011년에 9억9,000만명으로 늘어났고, 2020년에는 16억명까지 증가했다는 것.그리고 전체 관광 중 해양관광의 비중은 점점 더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한 마디로 전망 좋은 산업 중의 하나가 바로 해양관광산업이다. 해양레저스포츠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00년 7천명에 불과하던 우리나라 수상레저기구 면허소지자가 지난해에는 12만6천명으로 늘어났고, 해양레저선박들도 2007년 4,000대 수준에서 지난해 1만2,000대 수준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연인원 기준으로 연간 430만명이 해양레저스포츠를 즐기고 있다. 세계적인 해양레저산업의 관광거점으로 전남 완도군이 육성된다면, 신우철군수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을 것이다. 신우철 완도군수 ▶ 완도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이유아직도 해양레저에 대해서는 부유층이 즐기는 사치스러운 스포츠라는 인식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정부가 해양레저산업을 적극 육성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우선 급격히 증가하는 해양레저스포츠 수요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해양레저인구는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이상일 때부터 큰 폭으로 증가한다고 한다.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성장기라고 할 수 있다. 고소득층을 기준으로 본다면 요트나 보트수가 최소한 7배는 되어야 선진국 수준에 이른다는 보고서도 있다. 1만3,500km에 이르는 해안선과 3,000개가 넘는 섬, 그리고 350여개에 이르는 해수욕장 등 풍부한 자연 인프라까지 고려한다면 해양레저산업의 성장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하지만 수요 충족이나 성장 잠재력만으로 국정과제를 삼을 수는 없다. 해양레저산업이 얼마나 우리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느냐가 육성 여부의 관건이다. 이 점에 있어서도 대답은 긍정적이다. 해양레저산업의 핵심인 요트·보트산업, 일명 마리나산업의 경우 2030년까지 고용효과 7만명, 부가가치 3조6,000억원을 창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약 30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세계 레저선박시장은 2030년이 되면 연간 150만척의 레저선박 생산을 필요로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문제는 과연 우리가 잘 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레저선박은 조선기술만이 아니라 디자인, ICT(정보통신기술)와 같은 첨단 기술이 융합된 분야이기 때문에 창의적인 우리 국민이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거대한 잠재시장인 중국의 요트수요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점도 우리에게 커다란 기회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열악한 내수시장 규모에도 불구하고 국제 레저선박 시장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대만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 완도군 해양레저산업 발전방향해양레저산업 발전을 위한 완도군 해양수산 정책방향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번째는 해양레저스포츠의 저변 확대이다. 일정 수준의 내수시장이 형성되어야 산업도 발전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이 체험하고, 체험의 수준을 점점 더 높여가도록 해야 한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양스포츠를 처음 접한 사람들 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사람이 체험 전보다 5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해양수산군인 전남 완도군은 신속하게 2021년부터 추진 부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해양레저 저변을 넓히기 위해 해양치유와 연게한 체험프로그램 및 각종 해양스포츠대회 지원도 확대해 나가야 타시군에 뒤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두번째로 해양레저 기반시설, 특히 마리나 항만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해양 선도군으로 앞장 설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9개의 마리나항만이 운영 중이고, 8개가 개발 중이다. 정부는 제1차 개발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국에 46개소의 마리나항만을 조성하여 현재 1,500여척에 불과한 마리나 정박규모를 6,000척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것.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리나항만에 주거시설 조성을 허용하고 사업시행자에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은 이미 마쳤다. 완도군은 중·대규모 마리나시설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세번째로 해양레저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해양레저스포츠를 활성화하려면 시설 운영인력, 교육인력, 정비수리인력 등 다양한 분야의 인력이 필요한 데 전문적인 교육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운영할 교육기관도 완도수산고등학교 등을 지정해 체계화된 교육을 실시해 나가야 완도군이 승리할 것이다. 네번째로 전남 완도군은 각지역 도서 섬마다 다른 해양환경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해역별로 특화된 해양레저산업을 육성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한 관광과 레저 모두를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다.해양수산군의 미래지향적, 세계화를 추진하는 전남 완도군 신우철군수님의 해양레저산업과 해양치유산업이 함께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 해양레저의 미래가 국가의 미래 + 완도군의 미래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개별 정책이나 사업의 경제적 창출효과가 중요하겠지만, 정책 담당자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와 효과에 대해서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긴 안목에서 바람직한 해양레저산업과 해양치유산업의 접목으로 해양수산군인 완도군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편집자 주> ▲ 사진> 황장복 완도요트클럽 회장 해양레저가 그런 분야다. 단순히 경제적 효과만으로 다 따질 수 없는 가치가 있다. 다소 막연해 보이는 해양 정신 고취가 그것이다. 해양을 바라보고 해양으로 나아갔던 국가들이 성공했던 해상무역왕 장보고의 도전정신 역사는 미래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바다를 친근하게 느끼고, 바다와 가까이 하고 바다를 향해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미래가 있다. 해양레저의 미래가 국가의 미래라는 생각으로 이를 활성화하고 발전시키는 데 많은 분들이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길 기대한다고 황장복 완도요트클럽 회장(대한인명구조협회 전남지부장)은 말했다. ▶2021 아시아요트연맹컵 보령 국제요트대회가 열린다. 아시아요트연맹과 충남요트협회가 주최하고, 해양수산부와 충청남도, 보령시 등이 후원하는 국제요트 대회는 내년도 보령머드축제 기간인 7월 22~26일까지 5일간 보령요트경기장(남포)과 대천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특히 이 대회는 충청남도의 요트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마리나항만 개발 등 해양레저관광 분야의 산업화를 도모하고, 지난 1998년 시작돼 20여 년간의 국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한 머드축제와의 연계로 요트대회의 대중적 관심과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조직위원회는 충청남도지사가 대회장, 보령시장이 대회 집행위원장을 맡게 된다. 참가 대상은 중국과 일본·태국 등 아시아 15개국 이상의 선수 1000여 명이 출전하여 같은 경기정(요트)을 활용한 1대1 토너먼트 경기인 ‘매치 레이스’와 모든 경기정이 동시 출발하는 ‘플리트 레이스’ 경기로 진행된다. 또한 대회 기간에는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전 등록을 받아 크루즈 요트·씨 카약 등 해양레저 스포츠 종목 무료 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마리나(요트) 산업 활성화 및 해양레저 스포츠 산업화 방안을 공론화하기 위한 마리나 콘퍼런스도 개최한다. 한편, 세계적인 해양레저산업의 관광거점으로 전남 완도군이 육성된다면, 신우철군수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을 것이다. 최근 해양관광시장의 꾸준한 성장세와 늘어난 수요를 고려해 수준높은 시설들을 도입해 개발한다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한 지역 경제성장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石泉김용환대표기자> *石泉김용환 발행인은 사)전남관광협회 이사, 전라남도 주민예산참여위원, 완도군행정동우회 자문위원, 완도문화원 및 완도군번영회 이사, 완도군재향군인회 이사, 법무부범죄예방위원, 남도일보 및 광주매일 완도주재기자, 완도성폭력상담소 자문위원 등을 수년간 역임하고, 현재 사)전국지역신문협회 부회장, 사)섬재단중앙회 이사, 나드리해외여행사(주)를 30년째 운영, 청해진농수산신문을 20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자격수료, 문체부 국외여행인솔자격증, 성폭력상담사,가정폭력상담사,사회복지사, 은행부기2급, 전남대 경영대학원수료, 초당대 행정학사, 관광전문학사, 여행서적 슬로시티 청산도를 가다(칼라P380)저자, 전국사진공모전 수차례 입상,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정회원작가, 보조금지키기본부 공동대표 등으로 봉사활동에도 주력하고 있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
완도군, 복합민원 ‘일사천리 시스템’ 호평완도군, 복합민원 ‘일사천리 시스템’ 호평 접수창구 일원화 원스톱 처리…군민 불편 해소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이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를 위한 ‘일사천리 시스템’을 구축, 접수창구를 일원화해 호평을 받고 있다.완도군에 따르면 복합민원의 경우 민원인이 직접 각각 인·허가 부서(민원봉사과, 농업축산과, 환경산림과 등)를 방문해 접수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처리 부서의 개별법 검토를 위한 협의 지연 등 민원인 불만족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완도군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조직진단 및 찾아가는 인사 상담, 현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건의, 복합민원팀 내 인·허가 전담 인력 구성 및 접수창구 일원화를 통한 민원처리 단축률 제고 계획을 수립했다. 또 군은 지난해 12월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 올해 1월 농지, 산지 관련 인·허가 업무복합민원팀 이관 및 인력 충원을 완료했다. 복합민원팀은 개발행위 허가, 농지 전용 허가, 산지 전용 허가, 배출시설 인·허가, 오수 처리 시설 신고, 가축분뇨 시설설치 허가 등 최소 4개 과에서 처리하는 민원처리 사항을 처리하고 있다.완도읍의 한 주민은 “기존에는 복합민원인 경우 여러 부서를 방문해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지금은 복합민원팀에서 일괄 접수해 상담하고 처리해 시간도 줄고 효율적이어서 만족한다”고 말했다.완도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편 사항 해소 및 복합민원이 일사천리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접수부터 해결까지 처리 상황 안내, 처리 기한 단축, 제출 서류 간소화 등 항상 민원인 입장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법인경력 없어도 5년 무사고면 OK. 개인택시 양수완화법인경력 없어도 5년 무사고면 OK. 개인택시 양수완화 국토부, 개인택시 불합리한 규제 과감히 개선 [청해진농수산신문] 개인택시 운전자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양수기준이 대폭 낮아진다. 택시 가맹사업 면허기준도 완화된다.국토교통부는 3일 개인택시 양수기준 완화와 택시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를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한다.법인택시 경력이 없어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해진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5년 간 무사고 운전경력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개인택시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국토부는 젊은 택시기사 유입이 촉진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전까진 개인택시 양수자격을 얻기 위해선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을 최근 6년 내 5년 간 무사고 운전 경력 등이 필요했다. 까다로운 조건 탓에 개인택시 기사의 평균 연령은 62.2세로 높았으며, 이에 따라 안전 우려와 심야근무 기피에 따른 심야 택시 부족이 문제가 됐다.운송 가맹사업 초기 진입장벽도 기존보다 8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로 인해 스타트업들도 가맹사업에 쉽게 진입해,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실제 ‘마카롱 택시’는 시행규칙 개정 직후 서울에 3,500대 수준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카카오T블루 택시’도 기존의 서울, 경기 성남시, 대전 외 전국으로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확대할 계획이다.택시운전 자격시험은 이달 중 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관련 절차가 일원화 돼 자격취득 기간이 약 14일에서 1, 2일로 대폭 단축된다.한편,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플랫폼과의 결합을 통한 서비스 혁신을 유도할 것”이라며 “택시가 승객과 종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좋은 일자리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광양시,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 관광자원 개발사업 착수[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가 올해 5월 중순까지 광양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광양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는 일제강점기 당시 경성제국대학 남부연습림 광양 사무소 직원 관사 2개동으로 국가 등록문화재 제233호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문화재청의 설계승인을 받고 올해 2월에 착공해 오는 5월까지 4억6천만원을 투입해 기존 담장보수와 수목식재, 관람로와 보안등 설치 등을 정비한다. 이와 함께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를 문화재청으로부터 이관을 받고자 협의 요청 중에 있으며 인근 장도전수교육관과 광양역사문화관을 연계한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규춘 문화재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문화재청으로부터 관사를 이관받아 우리 시 향토문화유산과 연계한 문화관광자원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